아파트 공시가 이의신청 … 2%만 수용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26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결과를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의신청 건수는 6066건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용된 건수는 121건, 관련 가구 279건을 합쳐 총 400가구에 불과해 인용률은 1.994%에 그쳤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다양한 행정 기준에 활용됩니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7월 3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개별 통보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월 27일까지 추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9.13% 상승은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직접 끌어올려 전국 공동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에도 공시가격이 연동되기 때문에 세금 외 행정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지는 흐름입니다.

낮은 이의신청 수용률이 반복되면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도 논쟁이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산정 방식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보유자】 이의신청을 했거나 검토 중이라면, 7월 3일까지 한국부동산원 개별 통보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월 27일까지 추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재산세·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에 비례해 공시가격 합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 과세 기준(공시가격 합산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지 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기초연금 수급자】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 항목에 반영되므로, 보험료 변동 통보가 오면 재산 공제 항목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재산 기준) 초과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