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국'은 정말 신의 선물일까 [청와대는 지금]
분석 · FI·출처 · 한국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초호황을 '역사의 신이 준 축복'이라고 표현해 산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날(29일) 청와대 민관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 등 서남권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팹(fab)과 AI 데이터센터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두 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는 총 4,755조원에 달합니다.
산업계는 이 성과가 1983년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도쿄 선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R&D 투자와 설비투자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신의 축복'이라는 인식이 반도체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는 이익 분배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뜻밖의 외부 변화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영국 등 서구 국가에서 에너지 기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초과이익으로 보고 분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