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 "네이버 등 총 8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고,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정보로, 쉽게 말해 '가짜 뉴스'에 해당합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할 계획이며,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기관은 JTBC 1곳이고 3곳이 추가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은 플랫폼 기업에 자율 운영정책 수립·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추가 행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실태 조사·감독 권한을 명시함에 따라, 향후 법령 위반 시 제재 리스크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글로벌 플랫폼(구글·메타·틱톡)에도 동일 의무가 적용되므로, 국내 규제 환경이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방향과 유사하게 강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주식 보유자】 규제 이행 비용(인력·시스템 구축)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 감독 강도와 제재 기준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확인한 뒤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미통위의 1차 점검 결과 발표 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관련 광고·미디어주 투자자】 허위정보 신고 처리 의무 강화로 광고 콘텐츠 심사 기준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광고 매출 추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