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 해결 추진…맞춤형 행정 지원

울산시가 2026년 7월 9일 장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울주군 송대지구와 남구 선암1지구 두 곳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대지구는 구역 내 공사가 완료됐지만 구역 밖 도로 개설과 기반시설 인수 문제로 준공이 막혀 있고, 선암1지구는 1993년 착공해 2019년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사유지·하천 복개구조물 문제로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지연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매매·담보 설정 등)가 제한되고, 조합은 사업비와 운영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울산시는 조합이 기본 책임을 지되, 관계 기관 협의·공공시설 인수·자금 확보 방안·법제도 개선 등을 함께 검토해 맞춤형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관리체계도 구축해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방 도시개발사업의 장기 미준공 문제는 울산만의 사례가 아니며, 전국 여러 지구에서 비슷한 기반시설 인수·사유지 저촉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울산시의 전담 관리체계 도입이 성과를 내면,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 해결 모델로 참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실질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 토지·주택 보유자】 송대지구·선암1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면, 준공 완료 시점이 언제로 예정되는지 울산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 전에는 매매·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수 대기자】 해당 지구 내 매물을 검토 중이라면, 준공 완료 전 취득 시 추가 비용이나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가능 여부와 준공 예정일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조합원】 조합 운영 부담이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분담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 총회 공고와 사업비 정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