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지역화폐 캐시백 일시 중단”...‘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사실상 좌초

박찬대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인천e음 캐시백 지원을 다음 주 중으로 전면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인천e음 예산 2581억 원이 반년 만에 소진될 예정이며, 한시적으로 늘렸던 20% 캐시백은 물론 기본 10% 캐시백도 모두 지급이 멈춥니다.

박 시장은 전임 시정이 올해 본예산에 담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 원에 달하고, 민선 9기가 떠안은 재정 부담은 총 5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백(cashback)은 쉽게 말해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 일정 비율을 되돌려주는 혜택으로, 소비자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재정 악화로 시장 선거 공약이었던 24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사실상 유예됐습니다.

시는 재정예산개혁TF를 가동해 숨은 부채와 낭비 사업을 정리한 뒤 인천e음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화폐 캐시백은 지역 내 소비를 유지하는 유효 수요 지지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며, 중단 시 인천 지역 소매·외식업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정 문제는 개별 지자체 사안이지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다수가 비슷한 지역화폐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사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2200억 원)로도 재정 결손을 메우기 어렵다는 시장의 진단은 지방재정 건전성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인천e음 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음식점·소매업)은 캐시백 중단 기간 중 매출 감소를 대비해 프로모션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 시점은 재정예산개혁TF 결과 발표 이후이므로, 시청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인천 거주)】 다음 주부터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이 10%든 20%든 모두 중단됩니다. 잔여 예산 소진 전에 인천e음 충전·사용 완료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 일정은 별도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투자자·부동산 보유자(인천)】 캐시백 중단이 인천 지역 상권 공실률과 임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지표로 살펴봐야 합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 유예로 청년 월세·출산 지원 확대도 지연되므로, 인천 임대 수요 흐름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