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정상방문 취소 카드' 배수진…EU 철강 쿼터 방어

한국 통상당국이 유럽연합(EU)과의 철강 쿼터 협상에서 기존 대비 19.7% 감소한 207.3만t의 무관세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EU는 한국에 130만t만 배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기존(258.1만t)의 절반 수준으로 철강 수출이 반토막 날 위기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EU 방문 취소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EU 집행위원회를 압박했습니다.

무관세 쿼터는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 한도를 넘으면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튀르키예(28.4%), 인도(30.2%), 영국(66.6%) 등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감소 폭이 가장 작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는 쿼터 확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세 성격의 EU 규제) 대응이 철강 수출의 새 과제가 됩니다.

EU는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으로, 무관세 쿼터 방어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의 수출 물량 유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미국의 철강 관세 50% 인상(2024년 6월)에 이어 EU 규제까지 강화되는 흐름은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 환경이 구조적으로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제도로, 단순 쿼터 확보만으로는 EU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관련 주식 보유자】 이번 쿼터 방어로 포스코·현대제철 등의 EU 수출 물량 급감 우려는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CBAM 대응 비용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 철강주 매수를 고려한다면 EU 쿼터 결과 외에 각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수준과 CBAM 비용 추정치가 추가 발표되는 시점에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강 납품·유통 소상공인】 EU향 수출 물량이 안정화되면 국내 철강 공급 과잉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철강 가격 흐름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