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정상방문 취소 카드' 배수진…EU 철강 쿼터 방어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한국 통상당국이 유럽연합(EU)과의 철강 쿼터 협상에서 기존 대비 19.7% 감소한 207.3만t의 무관세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EU는 한국에 130만t만 배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기존(258.1만t)의 절반 수준으로 철강 수출이 반토막 날 위기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EU 방문 취소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EU 집행위원회를 압박했습니다.
무관세 쿼터는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 한도를 넘으면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튀르키예(28.4%), 인도(30.2%), 영국(66.6%) 등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감소 폭이 가장 작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는 쿼터 확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세 성격의 EU 규제) 대응이 철강 수출의 새 과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