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혁신도시 아파트 주민들 "신세계 부지 개발 의무화해야"

울산 신세계·동원부지 개발촉구 추진위원회가 2026년 7월 13일 울산 혁신도시 신세계 부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 요구는 공공택지 매각 후 5년 이내 착공 의무화, 미착공 시 강제 이행금 부과, 장기 미개발 시 공공 환수, 미개발 상태 매각 시 전매차익 환수제 도입입니다.

신세계는 2013년 5월 이 부지 약 2만4천 제곱미터를 매입해 백화점 건립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이 수차례 바뀌면서 현재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 동원개발 부지(약 2만1천 제곱미터)도 2014년 매입 후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란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해 민간에 공급한 토지로, 주택·상업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위는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와 국민청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 공공택지 가운데 매각 후 장기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착공 의무화와 전매차익 환수제 도입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이 현실화되면 공공택지를 보유한 민간 기업들의 사업 일정 조정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신세계·동원 부지 인근 임대 물건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부지가 개발될 경우 유동인구 변화와 임대 수요 변동 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 울산 혁신도시 인근 매물을 검토 중이라면, 법 개정 진행 여부와 착공 실제 일정 발표를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법 개정 요구 단계이므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유자】 인근 아파트 보유자라면 착공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심의되는 일정을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발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생활 인프라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