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지급결제, CBDC로 디지털 다중통화 시스템 구축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이 18일 보고서를 통해, 국경 간 지급결제 효율화를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활용한 디지털 다중통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현재 해외송금은 환거래은행을 여러 단계 거치는 구조라 수수료가 높고 처리 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USDT(테더)·USDC(써클)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서로 다른 통화 간 교환과 최종 결제를 완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CBDC는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돈이고, 예금토큰은 시중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 올린 것입니다. 이 두 수단이 이종 통화 스테이블코인 간 청산·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프로젝트 한강'으로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시험 중이며, 국제결제은행(BIS)의 '프로젝트 아고라'에도 참여해 국가 간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다중통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국제 결제 구조가 다극화될 수 있으며, 기존 SWIFT 망과 환거래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BIS 프로젝트 아고라에 참여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도 글로벌 디지털 결제 표준 형성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각국 규제 조율과 기술 검증 절차가 남아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투자자】 국내 핀테크·가상자산·디지털 결제 관련 종목이 CBDC 정책 진행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결과 발표 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송금 이용자·소상공인】 현재로서는 기존 환거래은행 방식이 유지되므로 당장 행동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USDT·USDC 기반 해외결제를 검토 중이라면, 규제 환경 변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핀테크·블록체인 사업자】 프로젝트 아고라의 표준화 방향이 자사 서비스 구조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전에는 BIS 공식 발표와 한국은행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