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의존, 사우디 석유보다 심해”…‘초과세수 샴페인’ 경고한 거시경제통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조동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성장률·물가·세수를 동시에 좌우하며, 명목 성장률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목 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 속도로, 쉽게 말해 나라 전체 돈의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진 만큼, 호황기에 걷히는 초과세수를 함부로 쓰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이 걷힌 돈으로, 경기 호황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