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상세 — 사실 요약 · 한 줄 결론 · 투자 관점
김건희 씨 항소심 징역 4년 판결에 특검이 상고함으로써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의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대법원 심리 국면이 열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