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막차 떠나자 눈치만 봐요”…토지거래허가 신청 ‘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서둘러 매도를 마쳤고,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 자치구에 고가 매물이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 거래가 몰렸습니다.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을 기록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 세율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은 세율을 추가로 내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습니다.

유예 종료 직전에 매도를 서두른 '막차 거래'가 마무리되자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를 보며 관망세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유예 종료 이후 추가 정책 발표 여부가 거래량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의 추가 매도 유인이 크게 줄어들어 서울 고가 주택 거래량은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 공백이 길어지면 고가 매물의 가격 조정 압력과 매수 대기자의 관망이 함께 지속되는 교착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임대인】 이미 막차 매도를 완료했다면 잔여 보유 물건에 대한 과세 기준 변동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유예 종료 이후 추가 유예 여부가 발표될 경우 매도 타이밍이 다시 열릴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발표를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 막차 거래 이후 호가가 유지될지, 조정될지가 향후 3개월 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급매 물건은 줄었지만 거래 공백 구간에서 협상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토허제 구역 내 매수는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자(1주택 포함)】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토허제 구역 해제 또는 확대 여부가 내 물건의 매도 가능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울시 토허제 지정 현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