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LTV 70%로 늘려달라”…서울시, 정부에 공개건의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시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주비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입니다.
LTV는 쉽게 말해 집값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이주하는 주민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의는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발언에 맞춰 서울시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낮아지면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웠던 단지들도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집니다.
법령 개정은 정부 수용 여부가 결정돼야 시행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