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식 술타기’하면 징역 1~5년, 벌금 5백만~2천만원…새 양형 기준 나와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3일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술타기란 음주 운전 후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수법입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법은 2022년 가수 김호중 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김호중식 술타기'로 불리게 됐습니다.
양형 기준은 쉽게 말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이 생기면 처벌이 더 일관되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정 및 시행 일정은 추가 발표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