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테슬라 ‘불법 자율주행’ 85건 적발

한국은 현재 완전자율주행(FSD 수준) 기능을 일반 도로에서 상업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조사가 국내 판매 차량에 FSD를 소프트웨어 잠금 상태로 출시하는 구조다.

이번 적발은 수요는 존재하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공백 구간에서 불법 우회 수요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패턴을 보여주며, 국토교통부·경찰청의 자율주행 단속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 점검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식 자료로 이 문제를 공론화한 만큼, 자율주행 기능 인증·단속 관련 입법 논의가 빨라질 수 있으며, 제조사 소프트웨어 변조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 명확화도 후속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분기 테슬라가 수입차 브랜드 1위(2만964대 등록)를 기록한 상황에서 FSD 불법 해제 시도가 산발적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전기차·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과거 차량 튜닝·불법 개조 단속 사례와 비교할 때, 소프트웨어 변조는 물리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온라인 유통 경로 추적이 복잡해 실효적 단속 체계 구축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 차량 보유자 또는 구매를 검토 중인 소비자라면 FSD 탈옥 프로그램 이용이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상 형사·행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FSD 불법 해제 프로그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통되는 구조이므로, 해당 링크를 구매·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향후 자율주행 기능 합법화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면, 국내 미인증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능을 해제하는 리스크를 감수할 실익이 줄어들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불법 해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소프트웨어 변조 관련 면책 조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기능 인증 확대 일정 및 관련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향후 합법적 FSD 사용 가능 시점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