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탄서만 351건 계약 취소…가계약금 2배 물고 웃돈 얹어 다시 판다

올해 화성시 동탄구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이 351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인이 가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준 뒤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파는 방식입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에 먼저 맡겨두는 소액 보증금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깨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6월 한 달만 해도 계약 해제가 이미 112건으로, 5월(36건)의 3배 수준입니다.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6월 둘째 주 1.98%, 셋째 주 2.22%로 급격히 커졌습니다.

배경에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실거주 수요가 동탄·구리·용인 기흥구 등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한 현상이 있습니다.

상반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만68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늘었고, 동탄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해 7억4378만원에서 올해 8억1276만원으로 9.3%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구리·동탄·용인 기흥구 일부가 이미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가 추가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수세가 비규제지역으로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거래량이 전년 대비 64% 급증하고 가격도 9%대 상승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근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대출 한도 축소·양도세 중과·청약 요건 강화 등이 동시에 적용되어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매수 대기자】 현재 동탄·구리·용인 기흥구 등 비규제지역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규제지역 지정 발표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LTV·DSR 등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취득세·양도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 이미 해당 지역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보유 기간·조정대상지역 지정일 기준)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매도 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비규제지역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규제지역 전환 후 달라지는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 해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중도금 납입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