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 소외감 뼈아파…서민 소득지원 검토"
분석 · FI·출처 · 한국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서민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정책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에게 재원 조달 가능성을 직접 물으며 기존 예산·기금 활용 방안을 확인했고, 반도체 초과세수를 언급해 일각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3년 만기 상품으로, 이자소득세도 면제됩니다. 대통령은 조건만 만족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두 가입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중반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언급했으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과감하게 유지하고 가격도 낮춰가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