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범정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담뱃세를 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연초니코틴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30㎖ 기준 약 3억 병이 유통됐고, 병당 평균 세금 5만4000원을 적용하면 부과되지 않은 담뱃세가 최소 1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올해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했지만, 시행일 이전 수입된 물량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습니다. 시행 직전인 지난해 말부터 4월 24일까지 약 1500t이 추가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뱃세는 쉽게 말해 담배로 분류된 제품에 붙는 세금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은 기존에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 의원은 감사원·국세청·관세청·경찰청·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조사단 즉각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한 줄 결론

내게 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