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稅혜택 없애면 임차인 주거비 오를 것"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임광현 국세청장이 2026년 6월 21일 SNS를 통해 등록임대아파트의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장은 세제를 손질해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 6만8000가구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26년 6월 25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기존에 약속된 혜택을 없애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매물이 줄어 임차인의 주거비만 오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과 보증금 인상 제한을 보장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며, 국세청장의 발언이 정책 논의의 불씨를 당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