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에 세금까지?...대통령 면담 위해 ‘반박불가’ 데이터 준비하는 吳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 주택시장 데이터를 정리하며 부동산 세제개편 반대 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담에서는 세제 강화뿐 아니라 대출 제한·공급 문제 전반에 걸쳐 서울시의 다른 시각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4.82% 올라 전년 동기(3.10%)를 웃돌고, 전세가는 4.79% 상승해 전년 동기(0.88%)의 약 5배에 달합니다.

세제개편은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 부담을 높이거나 낮추는 제도 변경을 뜻하며, 이번에는 임대·매도 시 세금 강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말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이 매매·전월세 동반 불안에 유동성 확대까지 더해져 과거 세제 강화 국면보다 시장 여건이 훨씬 복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달 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제 강화 방향이 확정되면 매도 유인 감소와 전세 공급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의 5배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세부담이 더해지면 임대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시 활황으로 유동성이 확대된 국면이 겹쳐, 과거 세제 강화 때보다 자산 간 이동 흐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내달 말 종합대책 발표 전까지 보유 물건의 세금 부담 변화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적용 여부와 전세·월세 전환 시 수익률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 세제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취득 타이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제한 완화 여부도 함께 대책 발표문에 포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유자(1주택)】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변경 여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달 말 발표 후 보유 기간·거주 기간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