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에 세금까지?...대통령 면담 위해 ‘반박불가’ 데이터 준비하는 吳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 주택시장 데이터를 정리하며 부동산 세제개편 반대 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담에서는 세제 강화뿐 아니라 대출 제한·공급 문제 전반에 걸쳐 서울시의 다른 시각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4.82% 올라 전년 동기(3.10%)를 웃돌고, 전세가는 4.79% 상승해 전년 동기(0.88%)의 약 5배에 달합니다.
세제개편은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 부담을 높이거나 낮추는 제도 변경을 뜻하며, 이번에는 임대·매도 시 세금 강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말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이 매매·전월세 동반 불안에 유동성 확대까지 더해져 과거 세제 강화 국면보다 시장 여건이 훨씬 복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