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보증금 올리다니 … 공공지원 임대 입주민 반발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 은평구 '은평디에트르더퍼스트'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시행사 대방건설이 2026년 6월 22일부터 보증금을 1.5%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용 84㎡ 기준 보증금이 최고 6억 8,732만원에서 약 1,000만원 추가 인상되며,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방건설 관계자가 임차인 간담회에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보증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었고, 입주민들은 2026년 7월 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정부 기금 지원을 받아 8~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임대 아파트인데, 이번 단지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는 점이 이번 분쟁의 배경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100가구 이상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연 5% 이내 인상을 허용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입주 1년 만에 인상을 강행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방건설 측은 법령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며 향후 추가 인상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