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위해 투자"
분석 · FI·출처 · 한국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가 세수'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보다 더 걷힌 금액으로,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 초과분을 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역별 강점 기반의 세계적 산업 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외 바이오·항공 등 첨단산업도 지방 육성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 주도 성장 모델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금의 구체적 규모와 법제화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