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같이 만들고 함께 쓰자"…나토에 방산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방산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국과 나토가 R&D·생산·무기체계 공동 운용까지 함께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공식 제안한 것이 핵심입니다.

나토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32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군사동맹이자 방산시장으로, 한국은 비회원국입니다.

이번 제안은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린 직후 나왔습니다. 캐나다 수주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나토 회원국 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즉 서로 다른 무기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기술 표준 공유가 꼽혔습니다.

2024년 한국과 나토는 무기체계 기술 표준·상호운용성 강화 내용의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제안은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과 어느 수준까지 협력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한국이 나토와 방산 R&D·생산·공동 운용 협력을 실현하면 K방산 수출 단가·물량 모두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나토 비회원국 지위는 기술 표준 편입에 제도적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파트너십 2.0 실현까지는 회원국과의 개별 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는 기술력만으로 대형 방산 계약을 따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유럽 방산 입찰에서도 동일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산주 보유자】 이번 제안이 실제 협정으로 이어지려면 나토 측의 공식 응답이 필요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 종목의 수주 공시와 나토 협력 발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 파트너십 2.0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방산 수출 계약 건별 성사 여부가 주가 변동성의 주요 요인입니다. 나토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 체결 뉴스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 관련 기업 종사자】 나토 기술 표준 인증(STANAG) 획득 여부가 유럽 방산 입찰 참여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인증 현황과 정부 지원 로드맵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