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갈피 달러? 이번엔 보온병 속 수천만원”…외화반출 적발 60% 급증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4~6월 외화 밀반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건보다 60.2% 늘었습니다.

3만달러를 초과한 밀반출 혐의 조사 의뢰 건수도 17건에서 28건으로 64.7% 증가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신고 없이 1만달러 초과~3만달러 이하를 반출하다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달러 초과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지난해 말 '책갈피 달러' 논란 이후 올해 3월 외화 검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보안검색과 엑스레이를 연계한 이중 차단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외화 자진 신고도 같은 기간 1872건에서 2171건으로 16% 늘었으며, AI 기반 지폐 자동 탐지 알고리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자진 신고는 세관 신고 창구에서 출국 전에 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금액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외화 밀반출 적발 급증은 자본 유출 경로 차단이라는 거시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검색 장비와 AI 탐지 알고리즘이 고도화될수록 미신고 외화 반출 위험 비용은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건수도 함께 늘고 있어, 단속 강화가 합법적 신고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자·외화 현금 보유자】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 때는 반드시 출발 전 세관 신고 창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금액에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해외 거래 사업자】 현금 형태로 해외 거래 대금을 운반하는 관행은 이제 적발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은행 송금·외환 거래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사업자·자산가】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 목적으로 현금을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