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갈피 달러? 이번엔 보온병 속 수천만원”…외화반출 적발 60% 급증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4~6월 외화 밀반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건보다 60.2% 늘었습니다.
3만달러를 초과한 밀반출 혐의 조사 의뢰 건수도 17건에서 28건으로 64.7% 증가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신고 없이 1만달러 초과~3만달러 이하를 반출하다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달러 초과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지난해 말 '책갈피 달러' 논란 이후 올해 3월 외화 검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보안검색과 엑스레이를 연계한 이중 차단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외화 자진 신고도 같은 기간 1872건에서 2171건으로 16% 늘었으며, AI 기반 지폐 자동 탐지 알고리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자진 신고는 세관 신고 창구에서 출국 전에 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금액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