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3천731억원 확정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대법원이 2026년 7월 16일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판교 개발부담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성남시가 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천731억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 개발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땅 개발로 큰 이익이 생기면 그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장치입니다.
당초 성남시는 2022년 4월 LH에 4천657억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LH가 낸 법인세 중 926억원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해 최종 부담금을 3천731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LH는 임대주택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에 포함해 부담금을 2천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별개 사업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2022년 시작된 이후 4년 넘게 이어져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