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비용 62% 줄고 준비기간은 2주로…모아주택도 전자총회 시대

서울시가 모아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안에 총회를 개최하거나 내년 1분기까지 총회 계획이 있는 조합이며, 서울시는 약 20개 조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4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한 결과 총회 비용은 최대 62% 줄었고, 평균 투표율은 6% 이상 높아졌으며, 총회 준비 기간은 기존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모아주택은 쉽게 말해 여러 집주인이 각자 땅을 모아 함께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수가 많지 않아도 의사결정 속도가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 해서 생업 중인 조합원의 참여율이 낮고 정족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는 전자투표 도입으로 서면결의서 진위 논란은 줄어들 수 있지만, 명의 도용·무권대리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보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의 총회 병목이 줄어들면 사업 추진 단계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고, 이는 도심 내 멸실 후 신규 공급 물량 타이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총회 제도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대형 재건축·재개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인·조합원】 올해 또는 내년 1분기 총회 예정 조합이라면 서울시 지원 신청 일정과 선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당 최대 300만 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매수 대기자】 모아주택 사업 구역 내 매물을 검토 중이라면 총회 일정 단축으로 관리처분 단계까지의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어, 이주 시점과 임대 공백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유자】 당장 행동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자투표 도입 후 명의 도용·무권대리 관련 분쟁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합 정관 내 의결권 위임 조항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