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손 안 대면 내년 100조 육박…개편안 8월말 윤곽 나올 듯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기획재정부(기획처)가 2026년 7월 20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쉽게 말해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내국세의 20.79%)을 각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나눠주는 돈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 이상으로 전망되면서 교부금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획처가 추진하는 '장기 추세선 보장'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1조5천억원 수준으로, 연동 구조 유지 때보다 약 20조원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2만원에서 내년 1489만원으로 10.9%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부금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며, 교부금을 유치원·초중고에만 쓸 수 있는 칸막이 규정 때문에 현금 살포식 운영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처와 교육부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편안은 8월 말 예산안 발표 시점까지 마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