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손 안 대면 내년 100조 육박…개편안 8월말 윤곽 나올 듯

기획재정부(기획처)가 2026년 7월 20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쉽게 말해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내국세의 20.79%)을 각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나눠주는 돈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 이상으로 전망되면서 교부금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획처가 추진하는 '장기 추세선 보장'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1조5천억원 수준으로, 연동 구조 유지 때보다 약 20조원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2만원에서 내년 1489만원으로 10.9%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부금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며, 교부금을 유치원·초중고에만 쓸 수 있는 칸막이 규정 때문에 현금 살포식 운영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처와 교육부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편안은 8월 말 예산안 발표 시점까지 마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연동 구조가 유지되면 내년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해 정부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연동 구조를 폐지·조정하면 대학·평생교육·영유아 교육 등 새로운 분야에 재투자 여력이 생기는 대신,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유지된 제도 개편인 만큼 8월 말 예산안 발표 전후로 교육 재정 전반에 걸쳐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 전 (8월 말 이전)】 개편안 확정 전까지는 연동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 관련 사업자나 학교 납품 업체는 교부금 축소 여부가 미확정 상태임을 감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후 (8월 말 예산안 발표 이후)】 기획처 안이 채택되면 시도교육청 예산이 약 20조원 감소하고, 대신 대학·평생교육·영유아 분야로 재원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사업이나 시설 투자 계획이 있다면 예산 배분 방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적용 제외 가능성】 교육부 안(연동 구조 유지)이 채택되면 교부금 규모는 현행 수준에서 오히려 늘어납니다. 두 부처 협의 결과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