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2026년 7월 16일, 법무법인 A와 용역업체 B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법률사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이 법무법인이 아닌 일반 용역업체 B사였다는 점이며, 재판부는 이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 법무법인과 B사는 2017년 조합으로부터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위탁받았고, 내부적으로는 법률 업무는 A, 나머지는 B가 맡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실제로 계약 체결 전인 2014년에 자료조사·조례 개정안 문구 마련 등 핵심 법률 업무를 이미 완료했고, 이는 A 법무법인이 설립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변호사법은 쉽게 말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재판부는 B사가 변호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법무법인 A를 끼워 넣은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역비 약 210억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한 줄 결론

내게 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