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법인 아닌 용역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해 용역계약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2026년 7월 16일, 법무법인 A와 용역업체 B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법률사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이 법무법인이 아닌 일반 용역업체 B사였다는 점이며, 재판부는 이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 법무법인과 B사는 2017년 조합으로부터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위탁받았고, 내부적으로는 법률 업무는 A, 나머지는 B가 맡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실제로 계약 체결 전인 2014년에 자료조사·조례 개정안 문구 마련 등 핵심 법률 업무를 이미 완료했고, 이는 A 법무법인이 설립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변호사법은 쉽게 말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재판부는 B사가 변호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법무법인 A를 끼워 넣은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역비 약 210억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비사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운용되어 온 법무법인-용역업체 분업 구조의 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계약 구조를 가진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도 용역비 반환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계약 전 업무 완료 시점을 근거로 위법 인지 여부를 추정한 만큼, 정비사업 용역 시장 전반의 계약 형식 재정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에서 실질 업무 수행 주체가 법무법인인지 일반 용역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협약서나 업무분장 문서가 있다면 계약 무효 위험 여부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업체 및 법무법인】 시행 전 계결된 과거 계약이라도 소송 리스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 구조 계약의 법률 사무 범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설립 시점과 실제 업무 완료 시점의 선후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 대기자·투자자】 해당 판결이 특정 단지의 사업 지연이나 조합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 재개발 구역의 용역 계약 분쟁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