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도 함께 찾는다

대전시가 2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건축·개발을 제한하는 땅인데, 이 안에 토지를 가진 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제안 가능한 대상지는 3만㎡ 미만 단절 토지,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 1만㎡ 이하 경계선 관통 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등 네 가지 유형입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이며, 대전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도시계획과 전화(042-270-6251, 6252)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제안이 행정기관의 현장조사와 법령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8월 중 단계별 해제 추진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그간 행정기관 단독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처음으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과 주택·상업 개발이 가능해져 인근 지역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 제안 접수 후 현장조사·법령 검토·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 실제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 광역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 대전의 이번 시도가 다른 광역시의 유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 그린벨트 내 토지 보유자】 보유 토지가 3만㎡ 미만 단절 토지·소규모 토지·집단취락 등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7월 27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대전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제안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대기자】 해제 대상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진 계획 수립(8월 이후) 결과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해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가격은 기대감에 먼저 움직일 수 있으므로, 실제 해제 확정 여부와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유자·임대인】 해제 확정 전까지는 토지 활용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 발표 시점(8월 예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