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도 함께 찾는다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대전시가 2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건축·개발을 제한하는 땅인데, 이 안에 토지를 가진 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제안 가능한 대상지는 3만㎡ 미만 단절 토지,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 1만㎡ 이하 경계선 관통 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등 네 가지 유형입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이며, 대전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도시계획과 전화(042-270-6251, 6252)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제안이 행정기관의 현장조사와 법령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8월 중 단계별 해제 추진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그간 행정기관 단독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처음으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