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도권이라도 의정부·동탄 사정 다른데”...예비타당성 기준 현실화 필요성 지적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시가 2026년 7월 22일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에 세금을 쓰기 전,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현재 제도는 수도권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전문가들은 의정부·동탄처럼 같은 수도권이라도 인구·산업 구조가 달라 동일 기준 적용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성 평가에만 높은 비중을 두다 보니, 공공성이 높은 경전철 등 교통사업은 통과가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가중치를 낮추고 '공공가치 종합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중앙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5월 예타 제도 개편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5% 낮추고 수도권 균형성장 가중치를 5% 신설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