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도권이라도 의정부·동탄 사정 다른데”...예비타당성 기준 현실화 필요성 지적

서울시가 2026년 7월 22일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에 세금을 쓰기 전,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현재 제도는 수도권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전문가들은 의정부·동탄처럼 같은 수도권이라도 인구·산업 구조가 달라 동일 기준 적용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성 평가에만 높은 비중을 두다 보니, 공공성이 높은 경전철 등 교통사업은 통과가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가중치를 낮추고 '공공가치 종합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중앙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5월 예타 제도 개편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5% 낮추고 수도권 균형성장 가중치를 5% 신설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타 기준이 경제성 중심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 전환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막혔던 수도권 외곽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건의안이 중앙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입법·예산 절차가 필요하므로, 실제 사업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성 평가 비중 확대는 재정 건전성 논쟁과 맞물릴 수 있어 정치적 합의 과정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거주자·소상공인】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경전철 등 대중교통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서울시 건의안의 중앙 정부 수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매수 대기자)】 교통 인프라 신설 후보 지역(의정부·동탄 인근 등)은 사업 확정 시점과 완공 일정에 따라 가격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의안 채택 여부와 예타 통과 단계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자(인프라 후보지 인근 부동산 보유)】 현 시점에서는 건의 단계에 불과하므로 즉각적인 행동보다는 중앙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전까지 예타 통과 여부·사업자 선정 공고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