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산단 입주업종 규제 전면 개편…"산단 경쟁력 강화"

대구시가 23일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후산단 입주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은 입주기업 1만여 개 중 약 90%가 속한 8개 산단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환경 유해 등 금지 업종만 정해두고, 나머지 모든 제조업은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검단산업단지는 기존 271개 업종에서 정보통신업·전문과학서비스업을 포함해 최대 569개 업종으로 입주 가능 범위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기존 제조업체는 ICT·지식서비스업까지 추가로 겸업할 수 있고, 염색산단은 친환경 첨단 업종으로, 수성알파시티는 첨단 제조업종까지 확대가 추진됩니다.

다만 땅값 상승과 투기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 변경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악취·오폐수 처리 등 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업종은 별도 연구용역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행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며, 산업통상부 협의와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노후산단 규제 완화는 대구 지역 제조업 생태계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 업종이 2배 이상 확대되면 공장 이전 수요와 산업용지 임대·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업 유입 효과는 산업통상부 협의 완료 시점과 금리·경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구 산단 입주기업·제조업체】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본인 업종이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인지, 기존 업종에 ICT·지식서비스업 겸업이 허용되는지 대구시 산업단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용지 임대인·투자자】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므로 지가 급등보다는 임차 수요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검단·성서 등 8개 산단 인근 지식산업센터 공실률과 임대료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규 입주 검토 기업】 시행일(내년 1월)과 산업통상부 협의 완료 시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약·이전 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폐수·악취 업종은 별도 기준이 마련된 이후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