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 산단 입주업종 규제 대폭 완화…‘산업 구조 개편 신호탄’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대구시가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기존에 허용된 업종만 들어올 수 있던 방식에서, 환경 유해 업종 등 일부만 막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금지 목록에 없으면 자동으로 허용되는 규제 구조를 말합니다 — 기존 '포지티브 방식'(허용 목록에 있어야만 가능)의 반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검단산단의 경우 현재 271개 업종만 입주 가능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정보통신업 등을 포함해 최대 569개 업종까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염색산단은 ICT·친환경 첨단업종으로, 수성알파시티는 첨단 제조업종으로 입주 허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투기 우려로 이번 완화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