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 산단 입주업종 규제 대폭 완화…‘산업 구조 개편 신호탄’

대구시가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기존에 허용된 업종만 들어올 수 있던 방식에서, 환경 유해 업종 등 일부만 막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금지 목록에 없으면 자동으로 허용되는 규제 구조를 말합니다 — 기존 '포지티브 방식'(허용 목록에 있어야만 가능)의 반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검단산단의 경우 현재 271개 업종만 입주 가능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정보통신업 등을 포함해 최대 569개 업종까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염색산단은 ICT·친환경 첨단업종으로, 수성알파시티는 첨단 제조업종으로 입주 허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투기 우려로 이번 완화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업종 다양화는 지역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일부 완화하고 신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실제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는 부동산 임대비용·인력 수급 등 복합 요인에 달려 있어 정책 발표만으로 즉각적인 산업 구조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수성알파시티 관련 절차는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산단 내 기존 입주 기업(제조업)】 내년 1월 시행 전에 추가하려는 ICT·지식서비스 업종이 새 허용 목록에 포함되는지 대구시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오폐수 처리 관련 업종은 추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단 입주를 검토 중인 신규 기업】 네거티브 전환 후 금지 업종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1월 이전에 입주 계획이 있다면 현행 포지티브 방식 기준으로 먼저 검토한 뒤 전환 후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단 인근 부동산·지식산업센터 보유자 또는 임대인】 업종 다양화로 임차 수요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이번 완화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가 직접 영향은 제한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