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폐지 이후 23일까지 1천935건 노동상담 접수

기획재정부가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어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지원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 7월 3~23일 사이 고용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 등을 통해 총 1,935건의 노동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과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융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누적 8,934건·410억 원 규모입니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은행권이 7월 17일까지 만기 연장·상환 유예 7,752건(5조 2,000억 원), 신규 긴급자금 대출 100건(191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58건(310억 원)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정부가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이후 국가가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정부는 홈플러스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이후 임금체불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추가 체불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 규모가 5조 2,000억 원에 달해, 회생 폐지 이후 여신 건전성이 은행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이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사 폐점·구조조정이 지역 상권 공실률 증가와 연결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고용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국번 없이 1350)에서 대지급금(최대 2,100만 원)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 융자(최대 1,000만 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담자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협력업체(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경영 애로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거래 은행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대금리 대출 58건 이외의 추가 지원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품·임대차 계약 보유자】 홈플러스 점포별 영업 지속 여부 및 DIP 자금 조달 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이 DIP 조달 여부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