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1채' 종부세 강화 가닥…공제·중부담·초고가 3그룹 설계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공제 구간 / 중부담 구간 / 초고가 구간' 3단계 차등 과세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1채' — 고가 단독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기본공제선(현행 12억 원) 이하는 사실상 비과세 유지, 초고가 기준선을 넘는 주택은 세율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종부세는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중심으로 중과세가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은 1주택 고가 보유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선과 세율은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1주택 고가 보유자까지 종부세 부담이 강화되면, 15억~30억 원대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 증가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고가 기준선'이 어디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실제 영향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주택 고가 보유자】 현재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본공제선(12억 원) 초과인지 확인하고, 초고가 기준선 발표 후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다주택자】 이번 개편 초점이 1주택 고가 보유자에게 이동하는 만큼, 다주택 중과세 완화 여부도 세법 개정안에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 초고가 기준선 확정 이후 해당 구간 매물 동향을 모니터링하면, 진입 타이밍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는 기준선·세율 미확정 상태이므로 추가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