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1채' 종부세 강화 가닥…공제·중부담·초고가 3그룹 설계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공제 구간 / 중부담 구간 / 초고가 구간' 3단계 차등 과세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1채' — 고가 단독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기본공제선(현행 12억 원) 이하는 사실상 비과세 유지, 초고가 기준선을 넘는 주택은 세율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종부세는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중심으로 중과세가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은 1주택 고가 보유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선과 세율은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