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판이 선수와 경쟁하는 꼴"…국민연금 참전 선언에 '술렁'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 실무작업반에 제출했습니다.

OCIO는 연기금·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전략 수립·자산배분·운용사 선정 등 자산운용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맡아 대신 굴려주는 '총괄 운용 감독' 역할입니다.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개방형 퇴직연금에서는 수탁법인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에서는 OCIO 역할을 맡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의 51%를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평가·선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 제도 설계안(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완성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중심의 노사정 실무작업반이 작업 중입니다.

국민연금이 OCIO 플레이어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십~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위탁 운용 시장에서 민간 자산운용사·증권사의 경쟁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기금형 퇴직연금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국민연금 참여 허용 여부가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노사정이 올해 2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전 사업장 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한 만큼, 시장 규모 자체는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산운용사·증권사 종사자】 국민연금이 OCIO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공공기관 개방형 퇴직연금 위탁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 기금형 퇴직연금 수주 전략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확정 시점(이달 말)과 국민연금 참여 허용 범위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DC)형 구조로,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시점과 선택 가능한 OCIO 목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이 OCIO를 맡게 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어, 운용 방식 변화 여부를 고용노동부 발표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