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명칭 사용 제한…"필요시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소속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증권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핵심 논의 내용은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ETF'라는 명칭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인데, 이 조치가 계좌 수를 10분의 1로, 하루 거래량을 약 60%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탁금은 쉽게 말해, 해당 상품을 거래하려면 계좌에 미리 넣어둬야 하는 최소 보증금입니다.

상장폐지보다는 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로 변동성을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가 모였으며, 레버리지 배율 조정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5월 단일종목 ETF 명칭에 'ETF'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탁금 3000만원 상향이 8월 시행되면 소액 투자자 비중이 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루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과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ETF 시장 전반의 상품 분류 체계가 재편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들의 신규 상품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배율 조정은 현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아, 추가 규제 강도는 향후 금융위·금감원의 검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 8월 예탁금 상향 전에 거래 계좌의 잔액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000만원 미만 계좌는 8월부터 신규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 대기자】 예탁금 상향 시행일(8월)과 적용 기준을 증권사 공지를 통해 사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민병덕 의원이 언급한 5000만원 추가 상향 가능성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 명칭 변경 관련 유의 사항】 'ETF'가 아닌 명칭으로 상품이 재표기될 경우, 기존 보유 상품의 명칭이 변경돼도 상품 자체의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운용사 공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