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약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오피스텔 포함) 면적 상한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IT·제조·연구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업무시설인데, 내부에 오피스텔 같은 지원시설을 넣을 수 있는 비율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일반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LH가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수도권 공실률이 약 55%에 달할 정도로 공실이 심각한 데다, 재건축·재개발 없이 비교적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도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의 지식산업센터 예정 용지 일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꿔 약 9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업 공간 축소와 용도 전환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 줄 결론

내게 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