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철저히 따진다…부동산원-7개 금융기관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이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사무소에서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부산·아이엠뱅크 등 7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해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 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출자가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를 더 정확히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이란 쉽게 말해, 누군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실제로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유주택자가 무주택자 전용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주택공급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민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주택금융 환경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소유확인시스템 고도화는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주택자의 추가 대출 접근이 좁아지면 다주택 보유 수요가 일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수요 무주택자는 우대 금리 혜택 수혜 범위가 명확해져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다주택자】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연계로 보유 주택 수가 실시간 조회되므로, 무주택자 전용 정책 대출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보유 현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무주택)】 시스템 고도화로 무주택 사실 확인이 더 정확해지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우대 상품 접근이 오히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시행 일정과 적용 대출 상품 범위를 추가 발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자(1주택)】 현재 1주택이라도 향후 추가 취득 시 시스템 조회 기준이 강화되므로,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면 대출 한도 조건 변경 여부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