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년,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 '부동산·주거불안정' 꼽아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 29일 서울 정동에서 민간 전문가와 미래전략자문회의를 열고 국민·청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국민 1천명과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6월 23~29일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25.7%)과 청년(27.8%) 모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불안 요인에서는 세대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민은 '주거비·생활비 부담'(24.0%), 청년은 '일자리·사업 불안정'(36.4%)을 가장 크게 꼽았습니다.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변화를 좌우할 핵심 불확실 요인으로는 국민(47.8%)과 청년(43.8%) 모두 '인구구조 변화'를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론이 부동산·주거불안을 최대 사회문제로 지목했다는 점은 정부의 중장기 주거 정책 우선순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가 핵심 불확실 요인 1위에 올라 공공임대 수요·주택공급 방향 논의가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동시에 높다는 점은 청년 주거 지원 예산 확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 주거불안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면 임대차 보호 강화·전월세 규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기획예산처의 후속 정책 발표 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경우 공공임대 공급 확대나 청약 제도 개편이 동반될 수 있어, 청약·공급 계획 발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자】 이번 발표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 단계로 즉각적인 규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20년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별 수요 변화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