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 덜어낸다…전북도, 소규모 위반건축물 한시 양성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특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건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660㎡ 이하 다가구주택·가구당 85㎡ 이하 다세대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근생빌라'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고하면 되고,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위반건축물에 반복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금액으로, 이번 조치는 그 5회분을 일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법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도로 너비 기준 완화·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특례도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그동안 거래·담보·임대가 제한됐던 물건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해당 지역 소규모 주택 거래 활성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 외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유사 조치가 확산될 경우, 전국 위반건축물 약 88만 동(국토부 통계 기준)의 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전북 지역에 한정된 한시 조치이며, 구조·소방·방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양성화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건물주】 대상 요건(완공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면적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2025년 12월 17일 이전에 건축사와 상담해 설계도서 준비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 5회분 납부 비용도 미리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경매 응찰자】 전북 지역 소규모 주거용 물건 중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를 낙찰 전에 관할 시·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성화 완료 전 물건은 사용승인 미취득 상태이므로 금융기관 담보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매수자】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 혜택이 있으므로, 피해 인정 서류를 갖추어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