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에 주52시간 완화적용…'기간제 2+2'도 허용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지역에 한해 현행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고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2+2년(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함께 허용할 계획입니다.

주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집중 개발 기간에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는 계약직처럼 정해진 기간만 일하는 고용 형태로, 현재는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한정해 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배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기업 범위는 추가 발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도체 메가특구에 노동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기업 유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 설비투자 확대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특구 외 지역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전국 단위로 규제 완화 압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와 임금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업종 투자자라면 살펴봐야 합니다.

【특구 내 기업 재직자】 근로시간 한도 변경 시 연장근로 수당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2+2년 적용 시 4년 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시행 세칙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구 인근 부동산·상권 소상공인】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가 확정될 경우 유동인구·임대 수요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 시점과 입주 기업 발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