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에 주52시간 완화적용…'기간제 2+2'도 허용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지역에 한해 현행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고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2+2년(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함께 허용할 계획입니다.
주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집중 개발 기간에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는 계약직처럼 정해진 기간만 일하는 고용 형태로, 현재는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한정해 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배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기업 범위는 추가 발표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