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노후교량 57곳, 안전조치 예산도 없었다…정부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31일, 전국 노후 교량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은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안전 조치가 시급한 D·E등급 교량 57곳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D·E등급은 쉽게 말해 '당장 보강하거나 철거해야 할 만큼 위험한 수준'을 뜻하며, 그중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E등급 교량 4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이 즉시 투입됩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되었으며,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조사 결과도 추가 대책 마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발주·설계·시공 단계별 안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설계 단계 안정성 검토 의무화와 시공 시 구조기술사 확인 절차를 신설합니다.

행안부·국토부·고용노동부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를 통해 해체 공사 전반의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투입과 D등급 교량 추가 지원 협의가 시작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보강 관련 발주가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설계·시공 단계 의무 강화는 구조기술사·전문 건설업체 수요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기준이 높아지는 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후 공공 인프라 예산 편성 방식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점검 중심으로 바뀌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설·토목 업체 종사자】 발주 단계에서 유사 공사 실적 평가가 강화되므로, 노후 구조물 철거·보강 관련 실적 서류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기술사 확인 절차가 신설되므로 관련 인력 확보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교량 인근 상가·소상공인】 E등급 교량 4곳의 위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행안부·지자체 발표를 통해 해당 지역 교통 통제·공사 일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기간 중 접근성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행일·공사 범위 발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시민·차량 이용자】 D·E등급 교량 목록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교량이 해당 등급인지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