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노후교량 57곳, 안전조치 예산도 없었다…정부 긴급 지원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31일, 전국 노후 교량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은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안전 조치가 시급한 D·E등급 교량 57곳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D·E등급은 쉽게 말해 '당장 보강하거나 철거해야 할 만큼 위험한 수준'을 뜻하며, 그중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E등급 교량 4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이 즉시 투입됩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되었으며,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조사 결과도 추가 대책 마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발주·설계·시공 단계별 안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설계 단계 안정성 검토 의무화와 시공 시 구조기술사 확인 절차를 신설합니다.
행안부·국토부·고용노동부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를 통해 해체 공사 전반의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