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 회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26년 7월 31일,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앞서 2026년 5월 30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임시총회가 정관상 소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소수 조합원에 의해 진행되었고, 과도한 참석 수당 지급으로 조합원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인용은 본안 판결 전에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법원 명령으로, 쉽게 말해 '일단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유지된 상태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라'는 결정입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4,885가구 규모 대단지를 짓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시공사 교체를 주도했던 전 조합장이 6월 법원 결정으로 이미 복귀한 상황이라,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업 정상화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현장에서 시공사 해임 총회의 절차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조합 분쟁이 진행 중인 다른 정비사업지에서도 총회 소집 요건과 의결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요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조합 내 갈등이 장기화되면 공사비 인상·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상대원2구역)】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일단 유지되지만, 이는 가처분 단계입니다. 본안 소송 결과와 조합 내 새로운 총회 소집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인근 단지)】 4,885가구 공급 일정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착공 공고 시점을 실제 확인한 뒤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정된 착공일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유자(인근 부동산)】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 이주 수요 시점도 함께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 계약 갱신 시 사업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