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보험금 3천만원…한방병원 경상 치료비 5년만에 27%↑

2026년 8월 2일 보험업계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가 85만6천원에서 108만3천원으로 26.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양방병원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 증가율은 5.0%에 그쳐, 한방병원 증가 속도가 5배 이상 빠른 셈입니다.

핵심 원인으로는 '세트청구'와 상급 병실 장기 입원이 지목됩니다. 세트청구란 환자 증상과 무관하게 하루에 6가지 이상의 시술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관행으로, 경상환자 세트청구 진료비는 2020년 675억원에서 2025년 2천534억원으로 연평균 30.3% 늘었습니다.

실제로 접촉사고로 경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300일간 한방병원 치료로 약 3천175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받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이른바 '8주룰'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내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상환자는 자동차보험에서 12~14급, 즉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말합니다.

한방병원 과잉청구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여 왔으며, '8주룰' 시행 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강화와 자보 진료수가 기준 구체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과 직접 연동되므로, 과잉진료가 줄어들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피해자】 경상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한방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시행령 통과 후에는 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소상공인·법인 차량 보유자】 자동차보험 갱신 시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조정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보험료 변화보다는 규제 정착 이후 시점(6~12개월)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사업자·건물주】 사업용 차량을 운행 중이라면 자동차보험 특약 구성(대인·대물 한도)이 현재 손해율 환경에서 적정한지 갱신 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