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호황 뒤편 … 中企파산 사상최대

2026년 상반기 국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29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7.2곳의 기업이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주요 원인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과 코로나19 시기 정부 지원 정책의 종료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3고 현상'이란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높은 상태를 뜻하며, 원자재 비용과 이자 부담이 함께 늘어나 기업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등 일부 첨단 산업이 초호황을 누리는 것과 달리, 전통 제조업 중소기업은 원자재·인건비·금리 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파산 낙인' 우려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회생 절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 급증은 내수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 호황이 중소기업·하청 생태계 전반으로 낙수효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K자 양극화가 고착화될 경우 정부 지원 재정 수요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자】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파산 전 법원 회생 절차(기업회생·간이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타이밍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건물주】 전통 제조업 밀집 지역(산업단지·공장 밀집지) 임차인의 계약 연장 여부와 공실 리스크를 지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경매 참여자】 파산 법인 보유 자산(공장·설비·토지)이 경매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물건은 권리관계와 환경 문제(오염토지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