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AI 제품 공공조달 진출 기회 확대

조달청이 2026년 8월 AI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에 요구했던 3,000만 원 이상 실적 요건 삭제, 참가 최소 업체 수 3곳→2곳 축소, 기업 제시 규격 인정, 계약 시 적격성 평가 면제 등입니다.

또한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을 최대 4배 확대했습니다. 일반 제품은 5,000만 원→2억 원,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은 1억 원→4억 원 이상으로 올라 수요기관이 추가 경쟁 없이 더 큰 금액의 AI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물품 구매 적격심사에서는 AI 제품에 1.5점 가산점이 부여되어 공공기관의 AI 제품 선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여러 업체가 동시에 납품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AI 스타트업이 정부 기관에 제품을 판매하는 주요 통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