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1억 싸게 판 내가 바보”…다주택자 중과 전 급매도한 집주인들 ‘분통’

정부가 2026년 8월 5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27년 5%포인트·2028년 10%포인트만 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2028년 15%포인트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기존 중과율(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쉽게 말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 일반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2~2026년 5월까지 4년간 이 규정 적용을 미뤄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10일 중과세가 부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완화 방침이 나오면서, 정부 발표를 믿고 시세보다 약 1억 원 낮게 집을 급매도했던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 절벽 해소와 시장 매물 유통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연이은 정책 번복으로 시장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맞물려 추진되며, 세부 시행령은 추가 발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