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이 주택공급 마스터키"…오세훈, 청와대에 백서전달(종합)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2026년 8월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담은 공식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핵심 건의 내용은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며, 조합원 지위 양도를 3년간 한시 허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2020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잠재 공급 물량이 사라진 것이 현재 공급 부족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LTV란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 비율로, 이주비 LTV가 낮으면 정비사업 조합원이 이주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며, 우선 2028년까지 85곳·8만5천호를 핵심공급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율도 재건축과 형평을 맞춰 75%에서 70%로 낮추고, 전체 사업 기간을 기존 21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행정 개선도 자체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