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질수록 불리한 CPTPP…'골든타임' 놓치나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6년 8월 6일 서울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발언하며 가입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일본·캐나다·호주·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다자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합산 GDP는 세계 전체의 약 15%에 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가입 시 한국 실질 GDP가 최대 0.35% 늘고, 산업연구원은 무역수지가 연평균 1조원 이상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농어민 단체 반발 해소가 선행돼야 해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CPTPP는 신규 가입 시 기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구조여서, 가입이 늦어질수록 협상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공식화됐지만 한일 관계 악화·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로 무산된 바 있으며, 올해 한일 정상회담으로 다시 논의 재개 기회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