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시장 안정화 TF 확대 개편…“비거주 1주택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
분석 · FI·출처 · 동아일보·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비공개로 공급 문제 위주로 논의했지만, 앞으로는 세제 문제도 함께 공개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확대 TF에는 국토교통·재정경제기획·정무·행정안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서울 지역 의원들이 참여합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지만 1주택자 혜택(양도세 비과세·종부세 공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정 협의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