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2억 어딨나"…마곡17단지 입주 비상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 마곡17단지 공공분양 당첨자들이 이달 28일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사전청약(LTV 80%) 때와 달리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LTV 60%에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 5500만원까지 추가 적용되면서 실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LTV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대출 비율이고, 방공제는 세입자 최우선변제금을 미리 빼고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대출 가능액이 2억원이라면 방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1억4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당첨자 최소 70명이 계약을 포기했으며, 계약금 3200만~3500만원과 수년간 쌓은 청약통장을 잃게 됩니다.
마곡17단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의무거주 5년·전매제한 10년이 적용돼 당장 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국토부는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변경된 대출 조건을 사전에 안내한 뒤 계약이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